[이슈체크] '검수완박'에 격앙된 검찰…반발 이유와 전망은?

이슈체크 '검수완박'에 격앙된 검찰…반발 이유와 전망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접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후임인 김오수 총장,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도 했었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네, 윤 당선인의 후임인 김오수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 전체에 반대를 하진 않았고,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걸 좋아할 리는 없겠죠. 검사들 입장에선.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나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지금까지 너무 컸기 때문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도 맞지만, 사정 기능의 공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선 나옵니다.반면에 검찰이 기소 권한에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강하던데요?남은 건 중수청 설치인데요.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주느냐 중수청에 맡기느냐. 이런 부분에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요.다음 주 중에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확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당분간 여소야대 국면은 내후년 총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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