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엉터리 구직자’ 막겠다는 정부, 얼마나 되길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4/kbsnews/9151060498005241086551-9151060498005241086551-1621720202990981120.webp)
‘엉터리 구직자’ 막겠다는 정부, 얼마나 되길래? KBS KBS뉴스
정부가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강화하고 현금 지원보다 재취업 촉진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노동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대기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쪽박까지 깨는 행태다.""정부가 취약노동자들을 실업급여 받으면서 무위도식하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안정 고용형태와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제재해 취업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업급여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어제오늘 불거진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도입된 1995년 이후 실업급여 혜택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부정 수급과 의심스런 반복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매년 2만여 건, 200억 원대 부정수급 적발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처럼 불법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실직과 이직이 잦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건수와 마찬가지로 제도개편과 코로나19,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겹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 자체가 크게 늘었고 반복 수급자도 증가했습니다.2020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연구·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근로와 수급을 반복하는 일부 업종·사업체의 고용 관행과 단기 계약 일자리를 전전하는 고연령층에서 비롯됐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연관시킬 수 있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규모는 반복수급이 비교적 많은 연령대에서조차 제한적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순 없다는 말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꿀팁'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일부 '엉터리 구직자'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제도의 맹점을 함께 악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이후 전망치는 사업 규모 조정과 재취업지원 강화 등 정부가 밝힌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추산한 수치입니다. 향후 제도개편 추진 상황과 경제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과 제도 변화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정부에겐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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