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검수완박 반기' 양향자 '민주당 발상에 경악'

이슈체크 '검수완박 반기' 양향자 '민주당 발상에 경악'

민주당의 오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용어도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안건조정위가 뭔지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일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법안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최장 90일간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법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자]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이걸 무력화해야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무소속 의원은 야당의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됩니다.하지만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게 돌발 변수가 됐습니다.그래서 오늘 오후에 민형배 의원을 급하게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바꾼 다음 양 의원 대신 투입하는 걸로 전략을 짰습니다.양향자 의원도 무소속인데, 법사위원이고, 민형배 의원도 이제 무소속이 됐는데, 법사위원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 2명이잖아요?이 경우에도 법에는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해서 위원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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