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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요구서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최강욱, 최기상, 이수진, 김용민, 송기헌, 김영배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세웠으나 양 의원이"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민주당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겁니다.이른바 '양향자 문건'에 대해선"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 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척 유감이고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양 의원은"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조금 더 숙고합시다"라며"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합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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