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정부가 청년의 ‘빚투’까지 탕감하려 하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20/kbsnews/9151060498005241014000-1549660378572865536.webp)
정부가 청년의 ‘빚투’까지 탕감하려 하나? KBS KBS뉴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인상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참석해 한 말입니다.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청년 지원책도 담긴 겁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저신용자에 한해을 신설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청년 4만 8천 명이 1인당 연 141만 원에서 263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투자, 주식 투자 빚의 원금을 탕감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실패한 투자자를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부채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대통령실과 금융위는 특히"기존에 운영해온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취약 청년층에게 일부 확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의 혜택은 기존 제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정부 설명대로이 대상인데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해당 기간 이자율은 3.25%만 적용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되는 부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금융위는"부실 채무자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으로 금융기관도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원금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 나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성실하게 상환해온 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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