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과학] 성폭행 때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동의로 해석해선 안돼'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3/yonhaptweet/9151060498003841518045-9151060498003841518045-1660752407457075200.webp)
[이슈&과학] 성폭행 때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동의로 해석해선 안돼'
이주영 기자=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간과 성폭행의 법적 정의는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동의 또는 동의 부재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들은 몸이 얼어붙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신경과학적 증거는 제한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호정 활동가는"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몸이 얼어붙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는 아주 많다"며"하지만 사법부는 저항 못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이 인정된다는 규정에 얽매여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뇌가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 증거들을 제시하며 극심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동 증상은 비자발적인 신경학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성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비자발적 부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해가 높아지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나 피해자들의 자책 및 죄의식 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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