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건보료는 정산해 3조7천억원 거두면서…법정 정부지원 의무 외면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6/yonhaptweet/9151060498003271543505-9151060498003271543505-1650967990953988100.webp)
[이슈 In] 건보료는 정산해 3조7천억원 거두면서…법정 정부지원 의무 외면
이처럼 건보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는 가입자에게 줘야 할 국고지원금을 해마다 축소하는 등 매년 법을 어기는 행태를 보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식으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등으로 오히려 갈수록 떨어졌다.2023년도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조9천702억4천700만원으로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4%에 그쳐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 못 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석 기자=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천702억4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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