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의료비…대책은 여전히 '검토중' | 연합뉴스

[이슈 In]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의료비…대책은 여전히 '검토중'

서한기 기자=노인 의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마저 나온다.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데는 급속하게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큰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느는 등 인구구조의 급변이 주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 자료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187억원에서 2017년 27조6천533억원, 2018년 31조6천527억원, 2019년 35조8천247억원, 2020년 37조4천737억원 등으로 늘었고, 2021년 40조6천129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5천명, 2017년 680만6천명, 2018년 709만2천명, 2019년 746만3천명, 2020년 790만4천명, 2021년 832만명 등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25년에는 1천만명을 돌파하고, 2035년엔 1천500만명을 넘어서며, 2040년엔 1천698만명으로 2020년과 견줘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 인구 2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다.역대 정부는 점점 악화하는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체계가 재정적으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했지만, 국민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것이어서 국민반발을 의식해 구두선에 그칠 뿐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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