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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하반기부터 연소득 3천86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준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누는데, 올 하반기로 잡힌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보험료 부과 요소별 부담 수준이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이고, 38등급은 3천640만원 초과~3천860만원 이하, 39등급은 3천860만원 초과~4천100만원 이하, 최고 97등급은 11억4천만원 초과이다.그렇지만 건강보험 당국이 시뮬레이션으로 추산해본 결과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천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천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이를테면 연 소득 3천850만원, 월 소득으로 따지면 월 320만8천333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는 소득등급별 점수제에 따라 월 22만4천803원의 소득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률 방식 적용으로 월 22만4천262원으로 소득보험료가 약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는 공적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90% 이상의 대부분 연금소득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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