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작년 12월 50만명 피부양자 탈락…집값보다 소득 영향 컸다 | 연합뉴스

[이슈 In] 작년 12월 50만명 피부양자 탈락…집값보다 소득 영향 컸다

서한기 기자=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이면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매긴다.

이에 반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자는 전체의 2.44%에 그쳤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와 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 사례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영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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