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부지 외 저장시설’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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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부지 외 저장시설’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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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민을 위해 고준위핵폐기장 필요하다는 궤변. 왜 꼭 핵폐기장은 원전 옆에 지어야 하나요? 안전하다면 서울에 지으면 됩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주장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 ⓒ뉴스1

발의된 고준위특별법안들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②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③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등이다. 참고로 고준위특별법에서 다루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일컫는다. 필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여러 문제점을 들어 고준위특별법에 부정적 의견을 진술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충심으로 당부드렸다. 굳이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면, 부지내저장시설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관리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입법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공청회에서 필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핵발전소 지역 주민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이 필요하다. 왜 반대하나?”이다.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영구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고, 영구처분장이 있어야 핵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정말로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걱정해서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하려는가? 핵산업계의 숙원사업을 풀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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