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이종섭 대사의 귀국, “공수처가 잘했다”는 아닙니다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지난 11일 제가 이곳에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출국 논란이 우리의 제도와 수사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썼는데, 지금까지는 바람이 그다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정당했고, 이를 해제해 이 대사의 출국을 허용한 정부가 잘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사의 귀국을 주장했고, 반대하던 대통령이 끝내 한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한 것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9월이고 출국금지가 시작된 것은 1월인데, 지난 4일 대통령이 그를 대사직에 임명할 때까지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가급적 신속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범죄가 있었다면 빨리 밝혀내고 처벌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면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는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이 흐려집니다.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마구잡이로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부지런히 사건을 처리하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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