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한은 총재가 말하는 ‘구조 개혁’ … 정치인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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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정부 부처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앞에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구조적 문제’를 자주 꺼냅니다. 지난 12일의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도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출생ㆍ고령화,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ㆍ자산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요즘 밤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던 거리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회식, 모임 등으로 사람이 북적이던 서울의 주요 상업 지역도 오후 9시가 넘으면 한산해집니다. 밥값, 안줏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두 배 수준입니다. 9시쯤 되면 문 닫을 준비하는 식당도 많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은데 인건비 부담은 크니 오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밤에 택시 잡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택시 타기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회의 활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물론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고물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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