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끝나지 않는 의대 정원 사태 … 결국 의지할 곳은 법원 뿐입니다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40개 대학이 제시한 정원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정원은 최대 4567명, 최소 4527명입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1489∼1509명입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2000명에서 약 500명이 감소한 1500명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치와 최소치에 40명의 간격이 있는 것은 차의과대학이 증원 규모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최대 80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여전히 “원점에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일종의 ‘정책 아노미’입니다. 이 사태에 가장 괴로운 국민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수술 또는 진료 날짜가 미뤄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수험생입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으니 불안합니다. 의대 정원은 의대 지망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입시 경쟁 구도를 바꿉니다. 의대 정원은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의 인생만 좌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답’인 상황인데,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에 일단 정원을 확정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내기로 했고, 재판부는 이달 중순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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