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야당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버티는 진풍경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여당안(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을 때 국민의힘은 허를 찔린 것 같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여당과 대통령실은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을 넘겼다.

21대 국회가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야당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며 연금 개혁 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 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버티는 진풍경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연금 개혁 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개혁 아니었던가.

그의 개혁 의지가 진심이었는지, 정치적 쇼였는지는 곧 확인될 사안이다. 민주당이 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말을 바꾸지 않고 연금 개혁에 계속 공을 들이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 여권은 구조 개혁까지 함께 다루자고 한다.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통합,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연금 제도의 판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여권은 무능·무기력·무사명감의 ‘3무’에 젖은 기색이 역력하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같은 무능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정책 실패야 있을 수 있다 치자. 정작 나쁜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사명감 부재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국민 대통령실 구조 개혁 국민연금 국민의힘 연금 개혁 이재명 연금기금 고갈 모수 개혁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백서 아니라 탁서·흑서”···조정훈 위원장 사퇴 주장까지 분출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에 대한 당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 위원장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경쟁 상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데스크] 국경의 소멸, 사회주의 그림자美, 32만명 태운 비행기 논란불법입국자 급증에 여론 악화그 안에 깃든 사회주의 그림자한국도 강건너 불구경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영상 삭제, 피해자 요청이라더니…충격적 대반전피해자 측 “사실 아니다” 반박 “보도자료 배부한 뒤에 글 삭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조성식의 통찰] 기자들이 묻지 않는다고 진실이 땅에 묻히는 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민 광장에 학살자 동상을 세우겠다고?[수산봉수 제주살이] 광장의 주인은 이승만·박정희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경호의 시시각각] 민주당의 ‘정권교체촉진세’ 힘 빼기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제외를 언급해 파문이 일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올해 초 발간한 『이기는 정치학』에는 종부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담겨 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너무 빨리, 너무 부당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걷었다'.(『이기는 정치학』) 최병천은 '민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