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의 시시각각] 민주당의 ‘정권교체촉진세’ 힘 빼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제외를 언급해 파문이 일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올해 초 발간한 『이기는 정치학』에는 종부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담겨 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너무 빨리, 너무 부당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걷었다'.(『이기는 정치학』) 최병천은 '민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했던 게 있었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의 폐해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데가 없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30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든 부분이 걸린다. 아마 대통령의 사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떠올린 것 같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대통령의 30억원 언급에 위화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더불어 민주당 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제외를 언급해 파문이 일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꺼진 불은 아니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민감한 이슈였다.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거뒀고,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세금이 폭등했다. 2005년 7만 명이던 종부세 납부자가 2007년 48만 명으로 급증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 계열 정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최병천은 “민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보다 한참 더 나간다. 학계에선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로의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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