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칼럼] 동맹의 굴레, 과학의 구멍, 나라 죽이기

올해 8월은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다. 전쟁이냐 평화냐, 멸종이냐 기후정의냐, 불평등 심화냐 ...

올해 8월은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다. 전쟁이냐 평화냐, 멸종이냐 기후정의냐, 불평등 심화냐 민생안정이냐의 갈림길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전환시대의 요구를 거슬러간 ‘반동적 역류의 달’로 기록될 것이다.한·미·일 정상이 만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으로 세 나라는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내디뎠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해 서로 ‘협의’할 것을 공약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협력 공간으로 호명하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을 언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악화시키는 행동으로 중국을 특정했다. 여기서 ‘협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이 협의 공약으로 한국은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에서 미국·일본의 공동대응 요구에 응해야 하는 실질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뻔한 꼼수를 부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른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여당도 처리수 또는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쿄전력은 ‘알프스’라고 하는, 일본제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 함유 오염수를 정화한 뒤 물에 희석해 바다로 내보낸다. 알프스로 처리하고 태평양 물과 섞으면 안전하다는 게 과학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문제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부터 그들은 위험을 감추면서 과소평가해 왔다. 처음부터 신뢰를 잃었다. 둘째, 알프스를 믿으라지만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전제가 의심스럽다. 1~2년도 아니고 30년에 걸쳐 방류가 진행될 예정인데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고장이 나도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삼중수소는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류되며, 향후 농도가 높은 오염수가 방류된다. 넷째, 이미 원전사고 직후 세슘이 포함된 오염수가 바다로 대량 방출됐고, 원전 인근 어류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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