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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미국 탓, 제재 완화 필요' 중 · 러 주장 어디까지 맞나 SBS뉴스
유류 공급 규제 강화 같은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는데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대 반 서방 대립 구도가 격화하면서 대북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인데, 예상하셨겠지만 러시아는 문제의 발단을 미국으로 규정했습니다."이런 일이 발생한 건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려는 미국의 욕망 때문"이라는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의 말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안보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 주도로 움직이는 세계 안보 질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둘째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자'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솔선수범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하고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형식적 대화에서 실질적 대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전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군사 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브리핑 때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대화 노력'보다는 '방치' 내지는 '무시'에 가깝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미 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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