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옥금의 한국에 산다는 것] 이주노동자에게 이직을 허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2/joongangilbo/9150896507254451182163-9150896507254451182163-F639C96DF694591444B5878C2B002268.webp)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라는 고시를 통해 사업주의 폭행, 임금체불, 기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사업주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분명한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맞으면서 영상을 찍는 것이 가능한가? 많은 경우 폭행을 당해도 영상이 없어 신고를 포기한다.
작년 10월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한 이주노동자 는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라는 고시를 통해 사업주의 폭행, 임금체불, 기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혼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사업주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분명한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맞으면서 영상을 찍는 것이 가능한가? 많은 경우 폭행을 당해도 영상이 없어 신고를 포기한다.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이주 노동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업주는 이직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을 노동자로부터 받아 내기도 한다. 세상에 어떤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돈을 지불해야 할까?
이주노동자 이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한국에 관세·군 감축 압박…정치 공백 우려미국 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국에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등 압박 예상…저명 전략가 '한국 정치 공백으로 대처 어려울 것' 경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미북러 대화… 한국 역할 예전보다 작을 것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압박 예상, 정치적 공백으로 대처 어려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엄에 투자 보류한 한국 기업들... 1월에 더 큰 위기[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트럼프가 한국에 몰고 올 위기…계엄에 갇힌 골든타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탄핵했지만... 1월에 큰 위기 온다[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트럼프가 한국에 몰고 올 위기…계엄에 골든타임 놓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서 한국식 스파 5천개 운영 K뷰티 대표 기업된 '웨이나'이선용 상해웨이나화장품 회장나드리화장품 中사업 인수 창업철저한 현지화로 21년 지속 성장직원 수천명 한국에 포상휴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시아, 북한에 기술 이전? 블링컨 '북핵 용인' 경고美 국무장관 블링컨, 북·러 협력 경각심 강조, 한국에 '민주주의 회복력 신뢰' 발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