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 최악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저질렀나 | 연합뉴스

[우크라 침공] 러, 최악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저질렀나

윤종석 기자=러시아군이 물러간 우크라이나 북부 소도시 부차에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인공위성 사진에는 부차의 대형 교회 앞마당에 집단 매장지가 포착됐고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해했다는 주장과 목격담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제노사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대량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만들면서 개념이 정립됐다.제노사이드는 어느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폭력 범죄를 뜻한다.

집단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의도적인 출생 억제, 집단의 어린이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부차에서 벌어진 일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부차 상황을 맹비난하며"가능한 모든 증거를 조사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차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NN은 대표적인 집단학살 사례로 구소련 스탈린 정권이 자행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태 '홀로도모르' 등을 꼽았다. 소련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농업집단화 정책에 반발하자 1932~1933년 이곳의 농사를 막아 600만∼1천만명이 숨졌다.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제노사이드로 200만명이 숨졌고, 유고슬라비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의 보스니아 학살로 1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하지만 지금까지 제노사이드에 대한 단죄는 범죄를 저지른 정권이 전복된 이후에야 가능했다.보스니아 집단학살과 관련해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와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가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등지에서 각각 종신형이 확정됐다.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대량학살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범죄, 도발 범죄와 전쟁범죄 등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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