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아베, 전쟁 지렛대로 방위비 11％ 인상 주장 | 연합뉴스

[우크라 침공] 아베, 전쟁 지렛대로 방위비 11％ 인상 주장

아베 전 총리는 2023회계연도 방위비를 본 예산 기준으로 6조엔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본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2022년도는 추경 예산과 합쳐서 약 6조엔이었다. 2023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본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11.1％의 증액을 주장한 것이다.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들어"중요한 것은 자조 노력"이라며 이처럼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본의 방위비는 통상 GDP의 1％ 이내에서 편성됐으며 2022년도에는 1％를 약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과 관련해"미국도 대만을 방위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편이 좋다"며 역대 미국 정권이 대만에 관해 유지한 모호한 전략이"지금은 오히려 지역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부각했다.강연하는 아베 전 일본 총리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아 온 아베 전 총리는 우크라나이 정세를 고려하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상대가 일본의 의사를 오인하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되며 억지력 강화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월 하순에는 일본도 핵 공유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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