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연구개발과 진보 정치

한국은 ‘공업입국’ 정신으로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 많은 논란에도 박정희의 확실한 공적은 ...

한국은 ‘공업입국’ 정신으로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 많은 논란에도 박정희의 확실한 공적은 카이스트를 비롯해 공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주변 장치도 같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기술자를 우대하고, 기술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WTO가 출범하면서 금융을 통해 수출에 주던 지원금은 금지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수출 지원을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NIS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공공기술을 비롯해 이제는 개별 기업의 혁신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혁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가 경제의 핵심이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떤 정권도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과감히 제시하였다. 그전에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대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자신이 한 얘기도 다 까먹었다. 과거 어느 왕이 침대에서 왼발로 내려온 날은 조용했지만, 오른발로 내려온 날은 피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공동의 투쟁 경험도 없고, 분야도 워낙 달라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게 그들만의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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