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세계 안보에서 일본 역할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위한 결정"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던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했다. 이에 전후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은"일본은 평화주의 헌법에 따라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특히 인접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 및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있다"며"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작된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3국의 공동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매체는"일본은 신형 전투기가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능을 제공하여 지역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일본의 군사력을 자위권으로 제한한 평화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AP통신은"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비밀리에 개발된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당분간 개정된 지침은 공동 개발 전투기에만 적용되며 수출때마다 국무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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