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 지방시대] 저출산 대책 향후 몇 년이 마지막 기회…외국인 절반인 도시 나올 것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創成)회의’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71·현 일본우정 사장) 좌장이 기초단체 49.8%(896곳)가 2040년까지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기고하면서다. 일본의 인구 감소 대책과 지방 정책에 한획을 그은 일련의 ‘마스다 리포트’가 나온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당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돈 지 30년 이상 지났고 총인구는 2008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 위기감은 여전히 엷었다.

‘괴사하는 지방 도시’. 일본 월간지 추오코론의 2013년 12월호 특집은 열도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의 마스다 히로야 좌장이 기초단체 49.8%가 2040년까지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기고하면서다. 20~39세 여성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지자체를 분석 틀로 삼았다. 이른바 지방소멸 쇼크였다.

일본의 인구 감소 대책과 지방 정책에 한획을 그은 일련의 ‘마스다 리포트’가 나온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일본의 지방 소멸 현주소는 어떠할까. 도쿄 일극 집중은 완화됐을까. 마스다 사장을 서면 인터뷰했다. 옛 건설성 관료 출신인 그는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상을 지냈고 2020년부터 일본우정 사장을 맡고 있다.2014년 보고서의 핵심은.“당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돈 지 30년 이상 지났고 총인구는 2008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 위기감은 여전히 엷었다.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젊은이가 지방에서 출산율이 낮은 도쿄로 계속 이주해 도쿄는 흡사 인구의 블랙홀 양상을 띠었다. 이 악순환을 널리 알리고, 끊기 위한 대응을 제안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소멸 가능성 도시’에 관한 새로운 조사가 있나.“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하면 1798개 기초단체 가운데 927곳이 소멸 가능성 도시로 나타났다. 향후 출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 가능성 도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도쿄권의 인구 집중 흐름은 어떠한가.“최근 인구이동 보고에 따르면 도쿄도는 올 1월부터 6개월 연속, 도쿄권은 지난해 8월 이래 11개월 연속 전입 초과다. 코로나 사태 영향이 엷어져 다시 도쿄 일극 집중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총인구는 감소해 가지만 도쿄 일극 집중의 흐름은 금세 약해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부터 ‘외국인 10% 시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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