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의 물러설 수 없는 가스비 폭탄 설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8/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430377-9150689493459331430377-1623161611325263874.webp)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가스비 폭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경영효율화 의도와 가스 공사의 가스비 완충 지대 역할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 성과 관련 배점을 대폭 올리자 재무 안정화를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가스비 폭등을 두고 “예전에도 엄청나게 가격이 LNG나 석유 가격의 등락은 굉장히 부침이 심했다. 그럼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가스비 폭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경영효율화 의도와 가스 공사의 가스비 완충 지대 역할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 성과 관련 배점을 대폭 올리자 재무 안정화를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외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 거의 다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같은 공사를 두고 있는데 공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사는 대주주가 국가고 정부니까 일단 경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 결정은 역시 공사의 경영 건전성 부분과 국민 부담, 도입하는 국제 가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정책 고민을 하면서 그때그때 요금 결정을 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전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왜 가격을 안 올리냐고, 왜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안 올리냐고 질타하지 않으셨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성만 의원은 “방만 경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체적인 부채나 미수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게 된 거다. 그 시스템에 두게 된 것을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맞추어 이 경영효율성에 재무성에 더 중점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민간기업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추 부총리는 “21년에 300% 이상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을 못 했다”고 하자 이성만 의원은 “그래서 한 번 더 묻겠다. 민영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라고 처음 의구심을 던진 질문으로 돌아왔다. 추 부총리는 “민영화 안 합니다. 국민의 기초 서비스 네트워크 산업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 국회에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확인드린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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