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정미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이유로 재판 결과 비판 바람직 않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9/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429012-9150689493459331429012-1641145167892578304.webp)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판단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정미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29일 법사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 후보자에게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재판관 구성이 다양하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다양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은 “다양하다고 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5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다. 이게 다양하다고 보이느냐
29일 법사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 후보자에게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재판관 구성이 다양하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다양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은 “다양하다고 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5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다. 이게 다양하다고 보이느냐?”고 물었다. 정정미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연구회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여성분들도 계시고..”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완전히 망쳐 놨다. 대표적인 게 이석태 재판관과 김선수 대법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부하였던 이석태와 김선수를 임명을 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강욱 민주당 법사위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다양성을 잃고 편향되게 구성돼 있어서 편향된 결정이 나온 것이라는 식의 논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정정미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최강욱 위원은 “ 관련해 비판의 지점이나 비판의 내용이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구성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편향된 결정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가 답변 대신 침묵을 유지하자 최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어렵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정정미 후보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위원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지금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특히 그것이 특정 연구단체에 가입돼 있었다. 특정 모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편향성이 지적된다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공격이냐?”며 “학문적이나 논리적인 비판으로 판결의 내용을 리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당사자의 신상을 털고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향해야 할 비판의 형태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정정미 후보자는 “신상을 털거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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