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검수완박법'-'검수원복 시행령' 서로 모순' 김형두 검찰_직접_수사권 검수원복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박소희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넓힌 법무부 시행령을 두고"큰 틀에서 봐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법이라는 개정 검찰청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은 이름만 봐도 서로 정반대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레"저희 법률가들은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재차 질문이 들어오자"큰 틀에서 봐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이탄희 의원 :"2022헌라4호 사건,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건이다. 이 결정문 57페이지, '이 사건 법률 개정행위로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중략하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영역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세 줄 밑에는 이렇게 돼있다.
김 후보자는 '코드 판결이란 시각에 동의하는가'란 질문에도"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이 다 편향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인가'란 물음에도"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어떤 연구회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헌재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비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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