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이태원 부실 수사 여론 지적에 '수사는 증거와 팩트에 따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7/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403768-9150689493459331403768-1615189010741186564.webp)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가 ‘이게 다인가?’ 하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에 “수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팩트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지난 1월 13일 끝난 이태원 참사 (경찰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서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미뤄보아 검찰의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맞죠?”라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가 ‘이게 다인가?’ 하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에 “수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팩트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저는 특수본 수사 결과를 보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갸우뚱’,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을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이 이게 다인가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수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팩트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로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이상하지만, 그 사안은 전체적으로 경찰이 일단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절차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주시면 될 문제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를 두고도 “과연 서울시가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느냐? 이 또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에는 지자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재난 예방에 대한 협력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원 명령과 위험구역 설정 통행 제한 등에 대한 지시가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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