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이 발생할 땐 인도적·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살상 무기 지원 3가지 전제조건이 논란이다. 이미 3가지 전제조건 모두 충족된 상태라는 것.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국방위원)은 20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군사 지원 반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전제조건 3개가 됐을 때는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투로 얘기했다. 세 가지 조건이 되면 인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이 발생할 땐 인도적·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살상 무기 지원 3가지 전제조건이 논란이다. 이미 3가지 전제조건 모두 충족된 상태라는 것.
김병주 의원은 “민간 아파트에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 아파트가 폭삭 무너지고, 어떤 지역은 댐이 붕괴돼서 온 도시가 물에 잠겨 민간인들의 많은 희생이 생긴 것도 있다. 대량 학살 면에서도 어떤 지역은 손에 묶인 채로 학살된 것들이 많이 언론에 비치고 있다”며 “중대한 전쟁법을 위반하는 사태는 언론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제조건은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기와 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대의명분 상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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