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20일 목요일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지원 시사 👉 읽기: 윤, 야당·언론 겨냥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 👉 읽기: ‘경매유예’ 방안 빼곤, 뾰족수 못찾는 당정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수해온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서 선회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일정 부분 전쟁 개입’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 또는 대여 계약을 한 155㎜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도 정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정부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논란을 진화하려 했다. 야권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러시아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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