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위험한 사적제재

넷플릭스 시리즈 의 이탕이 살인을 저지른 대상은 그에 의하면 모두 ‘죽여 마땅한 인물’이다. 연쇄살인범,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자, 장애아를 학대한 부모...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지목한 경북 청도군의 식당이 지난 5일 텅 비어 있다. 이 식당은 누리꾼들에 의해 위반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청도군은 철거 명령 등 관련 법적 조처를 내렸다. 연합뉴스

현실에선 ‘신상털기’가 대표적 사적 제재로 꼽힌다.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됐다. 사적 제재는 불거질 때마다 논란이 일면서도 끊이지 않는 ‘사회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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