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사과 한 알에도 손 떨리는 사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개도국일까. 여러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민물가를 본다. 아무리 살인적인 물가의 나라라고 해도, 통상 선진국에서는 농축산물...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개도국일까. 여러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민물가를 본다. 아무리 살인적인 물가의 나라라고 해도, 통상 선진국에서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서민들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은 저렴하다.

사과만 그런 게 아니다. 귤도 딸기도 토마토와 배도 과일처럼 생긴 것들은 죄다 비싸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가구도 과일을 사먹으려면 부담스럽다고 한다. 이쯤되면 과일은 들었다 놨다가 아니라 그냥 외면하게 된다. 체감만 그런 게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71%나 올랐다. 귤은 78.1%, 배는 61.1%, 토마토는 56.3% 올랐다. 신선식품 전체로는 32년 만에 가격이 최대 폭을 뛰었다. 과일값이 비싼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과일을 생산할 땅이 줄어들고 있다. 재정당국을 출입할 때 흔히 들은 말이 “비싼 땅에 웬 농사냐”다. 한국의 높은 땅값을 감안하면 그 땅에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였다. “농촌에 지원할 돈으로 차라리 농산물을 전부 수입해 오는 게 낫다”는 말도 들어봤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재정관료 생리상 농촌 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지출에 가까웠다. 양곡관리법을 재정당국이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실제 경지면적은 2013년 이후 11년째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여의도 55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지가 사라진 땅에는 주택, 공장 등 건물과 도로 등을 건설했다. 화성, 용인, 김포, 평택, 남양주, 파주 등 경기지역의 논 감소는 지도를 바꿀 정도다. 그 많던 경북 경산의 포도밭, 울산 서생의 배밭, 부산 대저의 파밭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과만 해도 향후 10년간 매년 1%씩 경지면적이 줄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공급이 준다면 가격이 내려가기 힘들다. 식당에서 후식으로 사과가 나오던 일은 머지않아 ‘전설’처럼 들릴 날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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