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금투세 폐지, 좀비가 살아났다

“감세는 머릿속에 한 번 박히면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최악의 좀비 아이디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폴 크루그먼의 이 같은 주장이 떠올랐다.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폴 크루그먼의 이 같은 주장이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낙수효과론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과세한다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의 1%가 부담하는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를 근거로 개미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부자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금투세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산소득 감세에 무척 후했다. 앞서 부동산 재산세와 보유세를 큰 폭으로 낮췄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감세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우직스럽도록 감세를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신봉해 국채 발행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다. 세금 안 걷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마련할 도깨비방망이가 있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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