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뜨거운 감자 연금개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8/joongangilbo/915064046356535735637-915064046356535735637-A6B4C718DDFB398F4C6D7148FFBFF614.webp)
문제는 올해 2200만 명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2060년이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90년 이후 출생자들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거나, 90년 이전 태어난 수급자들이 연금을 기존의 3분의 1만 받아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우리가 평생 부은 돈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보험료를 내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고 분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고,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납입기간도 43년으로 1년 늘렸다. 프랑스는 연금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50년이면 적자폭이 연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모습, 남의 일이 아니다.같은 날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를 12~18%로 올리는 등의 시나리오 18가지를 제시했다.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보험료 15%, 수급개시연령 68세, 기금운용수익률 0.6%포인트 상향’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정도는 돼야 기금 고갈을 2055년에서 2093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1300조원을 거둬 300조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1000조원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 83세인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과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비슷하다. 기금이 떨어지면 매년 거둬서 나눠 주는 부과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2060년은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90년 이후 출생자들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거나, 90년 이전 태어난 수급자들이 연금을 기존의 3분의 1만 받아야 한다. 결국 연금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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