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은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 사각지대 지원이 방안 중 하나다. 또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현 만 59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해 전체 가입기간을 늘리는 안이 있다. 사진 크게보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 소득대체율 40%도 그대로 가면 기금이 소진되고 난 후 부과방식 비용률이 30%대까지 뛰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인구구조가 가장 열악해지는 2050~2090년대는 기금을 유지해야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추계가 데이터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인구나 경제상황 등의 값이 2060년대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한국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다. 국민연금은 각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조정해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한다. 고소득자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기에 보험료에 ‘상한액’을 정해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빠진 내용, 바로 이거였다[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③] 국민연금 목적은 안전한 노후 보장, 소득대체율 인상 이뤄져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애슬레저룩’ 인기에 룰루레몬 이어...미국 뷰오리 온다SSG닷컴, 뷰오리 브랜드관 오픈 4가지 라인·140여종 상품 선보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시대로 회계처리 했는데 ‘부정 사례’로 둔갑…시민단체 “보조금 정치 중단하라”이경태 통일문화연합 대표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4800만원을 지원받는 ‘숨은 영웅 찾기 공익사업’을 진행했지만 정부로부터 15...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