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종부세 폐지론과 패닉바잉 그리고 ‘악어의 눈물’

2022년 1월24일 한겨울, 경기 성남의 상대원시장 골목이 한 중년 남성의 뜨거운 눈물로 달궈졌다. 유튜브 생중계로 보던 이의 눈시울마저 붉어질 뻔했다. 그렇다. 이재명 대...

2022년 1월24일 한겨울, 경기 성남의 상대원시장 골목이 한 중년 남성의 뜨거운 눈물로 달궈졌다. 유튜브 생중계로 보던 이의 눈시울마저 붉어질 뻔했다. 그렇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겐 서민 심금을 울리는 무언가가 분명 있었다. 선거 막판 구구절절한 연설에 완전 ‘잼며든’ 많은 이들이 지지자가 됐다.

얼핏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집주인은 집값 올라 좋고, 건설사와 금융사는 수조원대 이익 따박따박 챙겨 좋고, 정부는 곳간 가득 채워 좋고…. 무주택 서민들만 눈감아주면 모두 해피엔딩 같다. 게다가 이렇게 거둔 세금은 서민들에게 쓰겠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다가 말았다. 정신 차리고 보니 보유세를 많이 낸 거 빼곤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한 이들도 많다. “우리가 언제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 있냐.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고선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만 더 내라니.” 기어코 종부세를 손대려거든 이참에 ‘보편증세’ 같은 큰 그림이라도 내놓고 떠들어야 체면이라도 서지 않겠나. 그래, 이 정부에서 너덜너덜해진 종부세, 까짓것 없앨 수도 있다고 치자. 대신 거래세, 특히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자고 하라. 집값 상승액 중 물가, 이자비용 등을 제한 뒤 상당수 세금으로 거둔다고 해보자. 그럼 투기를 할 메리트가 사라진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부동산 ‘패닉바잉’을 부추기는 꼴이다. 눈치 없이 이놈 저놈이 멍석을 깔아대니, 벌써 시장은 들썩인다. 자고 나면 도처에 매매 호가가 오른다는 소리다. 지난 정부 때 낯익은 장면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스트레스 DSR’ 같은 규제까지 미루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나서자, 기름을 끼얹었다. 가계대출은 6월에만 5조원 넘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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