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부세 감세에 지방세수 2조6천억 ‘뚝’···“폐지 땐 지방 재정 직격탄”](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6/kyunghyang/9145800460219351323008-9145800460219351323008-D9ED18C7CAC34DCC73E5FE6765046494.webp)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 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종부세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세금이다.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내려갔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최저 하한선인 6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감세 정책으로 2022년 6조7000억원이던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37.6% 줄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많았다. 전남에서는 종부세 979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세로 5078억원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종부세수로 1257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액은 5280억원을 받았다. 부산도 거둔 종부세보다 받은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았다. 수도권인 인천도 종부세 1513억원을 내고 부동산교부세는 2305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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