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의 먹어야 산다] 대통령의 선물과 잔인한 겨울

계속 폭락하는 쌀값으로 농가부채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정부는 대책도 관심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입농산물 선물이 잘 보여줍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 겨울 이후 농가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생존위기에 놓일 농가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논의가 시작된지 한달 만이다. 쌀값폭락과 생산비 폭등 대책을 세우는 데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지지부진하던 국회가 번개불에 콩 궈먹는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농해수위소속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하면서 이루어졌다.

농민들이 2022년 겨울 곳곳에 붙인 현수막 “농민은 빚잔치, 농협은 돈잔치”는 수십 년째 붙여지고 있는 현수막이다. 하지만 올 겨울 농가부채에 대한 문제는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하여 며칠째 이어지는 한파만큼이나 농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2021년 쌀값은 쌀의 완전자급을 이루고 통계가 시작된 197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폭락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3년 연속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공공비축미 환수사태를 불러왔던 2016년의 역계절 진폭이 19%대였지만 올해는 24.9%에 달한다. 10일마다 쌀값을 조사하는 통계청 조사에서 1%이상 하락한 것이 2022년 한해만 11번, 1%이상 연속해서 하락한 것이 7회까지 이어졌다. 이전 통계역사에서 1%이상 연속하락한 것이 4번에 지나지 않으니 올해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엿볼 수 있다.

전체 쌀 생산량의 최소 10%에서 최대 28%를 공공비축미 등으로 수매하는 정부가 시장가격 형성의 가장 큰 주체인 쌀이 이지경이다. 어쩌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어떤 상품 중에서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가장 손쉬운 것도 쌀일 것이다.농가부채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1000만 농민이 220만으로 전락하는 과정은 결국 농가부채 상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채의 증가는 농가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농가부채는 영농확장을 위한 자산 형성의 성격이 있는 비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여 농업을 등지는 농가의 숫자는 농가부채가 자산의 증가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리한 영농의 투자가 상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협의 역대급 수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연임제에 열을 올릴 뿐, 정작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반면에 역대급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인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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