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리의 시선]윤석열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

'정부가 교육을 잘하도록 만들겠지만, 만약 교육이 안 된다 해도 부실 교육 받은 학생들은 다 국가고시(국시)에 떨어질 텐데 왜 일부 교수가 지금부터 안 된다고 하느냐. 일반 국민은 전공의 사직 이유가 오로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반대로만 알지만,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줄곧 정부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더 크게 반발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지난 2일 서울의대 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서울대 대학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유급 불가" 방침을 내리고,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뉴스1

당시 전국 의대 교수들은"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학생을 늘리면 감당할 수 없고, 의학 교육 기반만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대규모 증원은 교육 부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2025학년도 시작까지 고작 1년 만에 늘어난 학생 수에 맞춘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은 불가능한데, 한해 3000명이던 신입생이 갑자기 5000명으로 는다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제일 잘 아는 교수들이 한목소리로"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면 정부는 듣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다.그런데 이날 한 총리는"그분들이 알고 하는 얘기냐"고 했다."얼마의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자기 대학 퍼실리티를 보고 교육을 잘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대학 당국이나 총장이 더 잘 알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

하나하나 의료체계와 의대 교육, 나아가 입시까지 뒤흔드는 큰 문제다. 그렇다고 물러설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필살기를 꺼내면 된다. 안 되면 규정 바꿔 되게 하고, 있는 문제 없다고 우기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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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2000명 전공의 사태 안혜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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