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저로서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한국 영화 진흥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저로서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①각 부처는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하고, ②기재부는 3월 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한다. ③각 부처는 예산요구안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④기재부는 이 요구안을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을 편성한다. ⑤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⑥국회는 정부가 보낸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확정안이 다시 정부로 이송된다. 지난 9월 공개된 2025년 영발기금 예산안에서도 지역영화 지원 예산과 애니메이션 지원 예산은 복원되지 않았고, 영화제 지원 예산은 5억 원 증액에 그쳤다. 영화인들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영진위 위원 대다수도 동의하는 사업 예산은 왜 편성되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의 기조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팔길이 원칙을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했다. 흔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문화예술 행정을 펼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예술기관 간의 신뢰 확보와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술기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가 되는 팔길이 계약을 예술기관의 재정지원 원칙으로 도입하였다.영진위는 김대중 정부가 영화정책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 위해 설립한 민간위원회 조직이다. 영진위는 영화예술과 산업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영화진흥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지만,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을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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