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플랫폼이 뭐 필요하노?' 한마디에 또 혁신이 죽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9/joongangilbo/9150504548124751500762-9150504548124751500762-B90E57D384599B615A65D02CBB58D52F.webp)
코로나 19 국면 동안(2020년 2월 24일~2023년 4월 30일) 국민 1419만명이 3786만번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열린 지난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과 복지부 공무원들을 앞에 두고 타박하듯 한 말이다. 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여러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90% 가까운 국민이 비대면 진료 재이용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 의사는 아랑곳없이 타다 때처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1월 서비스 시작 이후 국내외 벤처투자사로부터 520억원의 투자를 받은 비대면 진료 1위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서비스 축소를 선언했고, 72억원을 유치한 나만의닥터는 아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당일 회의장 밖 복도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민수 2차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질타했다. 회의 중엔 ″비대면 진료에 재진을 허용하는 건 플랫폼 사업자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몰아붙였다. [사진 의협신문 박승민 기자 제공]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한마디 안에 3년 전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그랬던 것처럼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혁신 기업들이 또 좌초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담겨 있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지난 6월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이후 대외적으론 반성과 변화를 약속했다.
물론 이날도"감기 환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거나"닥터나우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생태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수익 창출을 위해 사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반대는 있었다. 하지만 약사 출신이라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졌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조차"비대면 진료의 문은 일단 열렸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하기로 했으면 해 보자"고 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약물 오남용 문제를 내세우지만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싼 동네 약국 등이 환자의 선택을 못 받거나 대형업체도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생각에 반대 기류가 강하다. 신현영 의원도 비록 장려가 아닌 제재를 위한 것일지라도"심의를 조속히 하자"고 제안했다. 8월 3차 회의 법안 통과가 낙관적이었다.
민주당 '타다 금지법' 반성했지만 주거니 받거니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역시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집요하게 민간 플랫폼을 배제한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을 주장했고, 지난 회의 때 한마디 없던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모든 문제가 모여드는 지점이 플랫폼"이라며"복지부가 플랫폼을 장악해야 하는데"라고 했다. 지난 3월 첫 회의 때" 배달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준다. 어느 환자, 어느 연세 많은 분이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통해 보나. 주치의들이 방문해서 환자를 봐야 1차 의료를 살린다"던 전 의원의 약사 중심 시각에서 단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도 국민 눈높이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그리고"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쐐기를 박는 전 의원 발언으로 지난 5개월간의 논의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 혁신 기업의 싹을 잘라냈다는 비판을 받는 3년 전 '타다 사태'는 사실 당시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여야 모두의 합작품이었다. 총선 직전 택시업계 표를 얻겠다고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업체가 많은 서울 중랑구에 지역구를 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무리하게 발의한 건 맞다. 하지만 나중에 윤석열 대선 캠프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한 김경진 의원이 더 강경한 법안을 몇달 먼저 내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본회의에선 여야 모두 찬성 당론을 채택해 16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1표를 포함해 7표에 불과했다. 그 결과 모빌리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와중에 한국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택시 기사를 포함한 전 국민은 피해자가 됐다.이번엔 같은 듯 다르다. 굳이 정치권 비중을 논하자면 민주당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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