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발]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

이춘재 | 논설위원 2016년 12월 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검사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6년 12월 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검사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한 말이다. 수사권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검사 개인이나 검찰 조직의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검사가 주장하는 근거들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가 펀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소한 게 아니냐고 면박을 준 것이다. 검사가 제정신이라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항소심 재판에 집중할 텐데 엉뚱한 짓을 하다 연거푸 망신을 당했다. 장 대표를 구속해서 항소심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나. 1심 판결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이 투자자의 피해 회복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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