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아란 기자=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
신준희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4.6.20 hama@yna.co.kr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민주당 주도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의 실제 근무 영역을 열거했다. 재택간호전담기관 개설권 관련 내용도 삭제했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 중 '진료보조' 범위를 다른 직역의 업무 침해 소지가 없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으로 변경해 의료법 아래 직역별 하위법 체계로 규정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사유를 상당 부분 해소한 법안"이라며"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유명식당 훠궈 먹었더니 혀 까매져" …中, 또 식품위생 도마외교부 "북러 조약 체결·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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