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늦었다고 생각하면 더 부지런히 움직여라

지난 2월 이 지면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글을 썼다. 올해 초 ‘제5차 국...

지난 2월 이 지면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글을 썼다. 올해 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공개된 이후 ‘마침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여기에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이란 조바심도 있었다.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 지났다. 그때와 비교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응원하는 마음보다 조바심이 더 커졌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에서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구체적인, 또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연금개혁에 속도가 확 붙을 줄 알았다. 실제로 국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국민연금에 관한 시민의 관심도 잠시 높아졌다. 당시 칼럼에서 지적한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기회가 5년 만에 다시 오는 듯했다. 다행히 연금개혁의 속도가 떨어졌을 뿐 멈추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재정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다. 12%에서 15%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금을 받는 연령을 최장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조합해 총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다. ‘경우의 수’가 18가지나 돼 엄청 복잡하게 보이지만 목표는 명확하다. 재정안정화를 꾀해 올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사는 동안에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진전된 것이 다행이다 싶다. 사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나를 비롯한 현 세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현재와 같은 저출생이 수십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은 34.3%로 치솟는다. 현재 보험료율의 4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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