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다음엔 ‘몽골 택배기사님’? [The 5]

[더 파이브: The 5] 외국인 노동자가 다 해결해줄 거란 착각

게티이미지뱅크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한 달 200만원 받고 육아·가사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12월 들어옵니다. 아직은 정부 시범 사업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도 월급 100만원만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100만원 가사노동자, 가능할까요? 최저임금을 주면 일하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황보연 논설위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최저임금을 준다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여와도 괜찮은 걸까요? 황보연 기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0명을 시범적으로 들여오겠단 건데요. 본사업엔 규모가 커질 수 잇습니다. 지금도 돌봄 일자리는 안 좋은 일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성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다 야근시키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로 해결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가 이 제도의 모델로 삼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잘 보여줍니다. 홍콩 합계출산율은 0.75명, 싱가포르는 1.02명입니다. 우리나라 못지 않는 세계적 저출산 국가죠. [The 4]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황보연 기자: 정부는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엔 ‘가사노동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규정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도 하고요. 홍콩과 싱가포르는 OECD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아직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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