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일본은 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나뉜 언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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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하는 파트너”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2일 아침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진보언론은 일방적 저자세 대일외교라고 비판한 반면 보수언론은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 과거사 관련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일본을 “협력하는 파트너”로 규정하며 대일협력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에서 윤 대통령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제 식민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내부 책임이란 주장으로 읽힌다”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과거사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국가지도자로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연설”이었다며 “주요 기념일의 연설은 지도자가 자신의 비전을 시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비전도, 리더십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연설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 는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인사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잘못을 고칠 수 있다. 책임질 사람엔 책임을 묻고 검찰 일색의 인사 라인도 개편해야 한다”며 “막연히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법무부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책임 정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국민보다 대통령 측근이나 검사 출신 공직자들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국정 행태”라며 “이런 ‘끼리끼리 국정’을 고집하면, 갈수록 더욱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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