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강제동원 해법, 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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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 등이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공약 윤석열기시다 한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 등이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이 대선 때 외교정책이었다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유튜브 쇼츠로도 제작해 공개했다.

한겨레는 4면 제목을 ‘강제동원 ‘굴욕’ 해법’으로 정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기고문에서 “정부 해법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참사다”라며 “우리 사법부가 저지른 국제법 위반 상태를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일본 정부가 강요한 프레임을 그대로 따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에서 재일대한민국민단의 여건이 단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여건이 단장은 “한국에서 일본 욕을 하고 반대한다고 말하면 기분이 후련하겠지만,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라며 “현해탄 건너편에서 던진 돌은 일본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재일교포들이 맞는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은 1면 기사에서 “총자산 2000억달러가 넘는 대형 은행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스타트업 업계에 돈줄이 마르고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SVB 사태로 국민연금도 손실을 볼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SVB 모기업인 SVB파이낸셜그룹 지분 10만795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일 267달러 선이던 SVB파이낸셜그룹 주가는 파산 소식이 전해진 9일 106.04 달러로 폭락했다. 이후로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경제도 사설에서 “SVB의 파산은 잠재돼 있던 고금리의 충격파가 미국을 진원지로 삼아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장”이라며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개인의 대출금 상환 압박을 가중시키는 수준을 넘어 금융 부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중앙일보 양성희 기자는 칼럼에서 “프로그램의 사회적 파장, 성과와 무관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연출 태도는 논란거리”라며 “이 프로를 다 보고 나서도 정작 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사이비 종교가 활개 치는지, 그걸 용인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교주의 성폭력을 신과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 본질적 질문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건 어찌 봐야 할까. 피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제작진은 참혹한 피해의 전시·재연을 넘어 피해자 보호에 더 방점을 찍어야 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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