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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고 밝혔다. 증세에는 부정적이면서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
참여연대 “건전재정도, 민생도 잃은 최악의 예산안”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2%대로 묶겠다고 밝혔다. 증세에는 부정적이면서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재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복지’도 늘리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제화 전이라도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체 재정준칙을 정부 스스로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까지 차차 줄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1.8%에서 점차 줄여 2028년에는 0.8%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GDP 대비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방만하게 돈을 풀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고도 집권 3년째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5.4%, 이듬해인 2023년 -3.9%로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세수 상황도 좋지 않다.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에 103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올 한 해 적자 목표치인 91조6000억원보다 10조원 넘게 펑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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