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이 정말 인플레이션 불러올까

“‘재정확대=인플레이션’ 근거 없는 고정관념...GDP의 0.5%에도 영향 못 미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뉴시스

나 교수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 경제가 추세선인 '잠재 성장 경로' 상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 경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시험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략 20조원 넘게 명목 국내총생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한 성장률보다 대략 20조원 정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나 교수는"현재 재정승수가 1이 안 된다. 이를테면 재정승수가 0.5라고 하면 40조원을 풀어도 20조원의 효과밖에 못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면서"재정승수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 13조원 정도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시장 돈이 풀리면 물가 오른다는 주장은 16세기에 나온 오래된 주장"이라며"돈을 얼마나 풀면 얼마나 오르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만 주장하는 것은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민생지원금이 불경기에 빠진 내수 시장을 진작하는 방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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