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 지출 2.8% 찔끔 증가…추경 요구 나올까

정부가 올해 전년 대비 5.1% 늘렸던 예산을 내년에는 2.8% 늘리기로 했다. ‘2.8% 지출 증가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씀씀이를 줄여 경기 둔화와 세수 펑크에 대응한다는 취지인데, 과도한 긴축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재정을 묶었다가는 경기 반등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수 펑크 위기가 긴축 재정을 불렀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앞두고 정부는 세수를 늘리는 대신 지출을 줄여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에 2.8% 증가율을 정하고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경기 둔화 시기에는 재정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며 “과도한 긴축을 고집해 경기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가는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여파가 장기적으로 누적돼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수펑크에 2.8% 증가 역대급 ‘짠물예산’…정부가 성장 갉아먹나내년 예산안 656조9천억원으로 확정총지출 2.8% 찔끔 늘려…20년 만에 최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4예산안]병장 월급 100→125만원···내년 국방예산 4.5% 증가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4예산안]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타면 환급해준다정부가 내년 7월부터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교통비를 환급해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4예산안]‘저출생 예산’ 17조5900억···육아휴직 부모 모두 쓰면 최장 3년까지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5900억을 편성했다. 경향신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4예산안]‘예산 다이어트’ 과녁된 정부R&D…‘성장동력’ 위축된다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4예산안] 임대주택 사업 줄이고 분양 확대…저소득층 주거복지 뒷전정부가 2024년도 예산에서 분양주택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대폭 늘리고, 서민층을 위한 임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